2. 환경 문제의 경제적 성격과 그 대책 1) 환경 문제의 경제적 성격 ㄱ. 경제 활동과 환경 문제 a. 환경 문제는 생산이나 소비 등 경제 활동에 부수되어 나타남 b. 환경 악화와 자원 고갈은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 ㄴ. 환경 문제와 외부 효과 a. 환경 오염의 피해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 생산자나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음 b. 오염 발생과 무관한 제 3자에게 피해나 부담이 전가됨 외부 효과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가격 기구를 통해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가격 기구는 자원을 효 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게 된다. ㄷ. 환경 문제의 공공재적 성격 a.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 그 혜택은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 에게도 돌아감 b. 공해 문제나 자원 고갈은 재산권이 명백하지 않아 더 심해짐 ㄹ.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a. 정부 개입의 필요성 외부 효과나 공공재 생산은 시장 실패에 속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의 개입, 해결이 필요 b. 정부 개입의 형태 환경 오염자 부담 원칙, 조세의 부과, 사유 재 산권의 조건부적 인정등 c. 정부 개입의 경제적 효과 오염 방지법 제정: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및 가동으로 인한 생산비의 추가 지출, 소비자의 가격 부담으로 책임 전가 환경세 부과 오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분대, 법적 규제와 동일한 효 과 공해 배출 행위의 완전 금지 = 생산의 완전 금지, 비효율적 자원 배분 초래 2) 환경 문제의 국제적 측면 ㄱ. 환경 문제의 해결은 국제적 협조를 요함 ㄴ. 실제적 협력의 미비 a. 개도국 경제 성장을 위해 자연 환경의 훼손 불가피, 지구적 차원 의 환경 부호 위해 일방적으로 경제 성장 희생 b. 선진국 저에너지 소비 산업 정착, 풍요로운 생활 향유, 환경 보전 에 적극적 ㄷ. 환경 문제로 인한 각국의 규제, 국제 무역에 미묘한 영향 3) 환경 문제와 우리의 자세 ㄱ. 자연의 효율적 이용, 관리, 보호 ㄴ. 자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자의 역할 ㄷ. 생태계의 균형과 자정 능력 유지 노력 ㄹ. 환경 보호의 생활화 자연과 환경을 위한 정책 수립, 환경과 자연의 관리자는 의식의 확산 환경 관련 국제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1987): 프레온 가스, 할론의 생산 및 사용 규제,우리나라 는 1992년에 가입 바젤 협약(1989): 유해 폐기물의 교역 통제, 우리나라는 1994에 가입 기후 변화 협약(1992): 지구 온난화 방지, 삼림의 관리 보전, 우리 나라는 1993년에 가입 생물 다양성 혐약(1992): 특정 지역 개발 제한, 생명 공학 기술 협약, 우 리나라는 1994년에 가입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의 현상들이 가지는 공통된 문제점을 가장 잘 지적한 것은? 화석 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하 지구 온실 효과 아마존 강 유역의 열대림 파괴로 인한 기상 악화 오존층 파괴로 인하 생태계 파괴 1)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험하는 점 2)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3) 국가별로 특색 있는 대책을 필요로 하는 점 4) 산업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점 5) 농업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 해설: 공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기 오염, 자연 파괴, 오존층 파괴, 자원 고갈 등의 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답 1 ) 2. 환경 파괴와 오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치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1) 환경의 파괴와 오염의 실태를 조사한다. 2)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 식하는 정도를 알아본다. 3)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 악한다. 4)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인지 검토한다. 5) 세계 각국의 환경 정책의 방향과 동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해설: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탐구자의 가치 판단(주관)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회 탐구 과정에서는 객관적 인식을 위해 주관성을 배제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만, 가치 탐구 과정과 의 사 결정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치 판단이 개 입하기 마련이다. 환경 문제의 인식으로부터 환경 대책을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에 정책 결정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하기 마련이라는 것에 유의한다. 답항 1,2,3,5는 주로 사실적인 것이다. (정답 4 ) 3. 보기의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냉장고의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 주요 에너 지원으로 사용되는 화석 연료가 대기 오염과 온실 효과의 주범이다. 농산 물의 생산 증대에 기여해 온 비닐 하우스 농법이 토양 오염의 주원인이 되 고 있다. 1) 환경 문제의 주원인은 공해 배출이다. 2) 경제 성장은 언제나 득보다 실이 더 많다. 3)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중단해야 한 다. 4) 모든 기술은 긍정적, 부정적인 양면성을 지닌다. 5)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범세계적인 협력이 피용하다. 해설: 경제 성장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퐁요한 사회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으나, 환경의 파괴와 자연 자원의 고갈이라는 폐해를 가져왔다. (정 답 4 ) 4.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가 지구가 발산하는 복사열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온실 효과 5. 환경 오염의 원인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기업의 생산비에 영향을 주 어 가격과 수요량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시오. 정답: 세금 부과, 생산비의 상승, 가격 상승, 수요 감소, 생산 감소 6. 다음 글의 ( )안에 알맞는 말은? 공해 문제는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하면 그 혜택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돌아간다는 점에서(ㄱ)와 비슷하다. 개발 도상국은 (ㄴ) 의 필요성 때문에 환경 보전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소극적이다. 정답: ㄱ.공공재, ㄴ.경제 성장 7. 우리 나라는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였다. (ㄱ) 이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과 (ㄴ) 그 경제적 의미에 대해 토의해 보자. 정답: (ㄱ)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자원 회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ㄴ) 쓰레기 처리의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의 사적 비용으로 전가시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소비 제품의 수요를 줄이고 이에 따라 생산도 억제하 는 효과를 가져 온다. 6. 국제 협력의 증진 1.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1) 자유 무역의 확대 ㄱ. 세계 무역량의 증대 a.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제 1차 석유 파동(1973)까지 연평균 8% 증 가 b. 원인: 국제 분업의 발달, 자유 무역의 확대 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형성 체제 a. 목적: 무역 장벽의 점진적인 철벽로 자유 무역 질서 확립 b. 기본 원칙: 무차별 원칙, 호혜주의 원칙에 의한 다자간 협상 무차별 원칙과 호혜주의 원칙 무차별 원칙: 가맹국 간의 어떤 국가에도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 칙 호혜주의 원칙: 한 가맹국이 관세를 인하하면 상대국도 인하해야 한다 는 원칙 2) 신보호주의의 등장 ㄱ. 신보호주의: 1970년대 중반이래 점차 강화되는 무역 제한 조치 ㄴ. 등장 배경: 선진국의 불리한 경제 여건 a. 석유 파동 이후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b. 신흥 공업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선진국의 일부 산업에서의 경쟁력 상실 c. 선진국 간의 무역 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무역 마찰 심화 ㄷ. 신보호주의 정책 국가와 상품에 따른 선별적 추진 a. 신흥 공업국의 수출품에 대한 수입 규제(관세 장벽) b. 선진국 제조업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비관세 장벽) ㄹ. 신보호주의의 강화 a. 냉전 체제 붕괴로 경제럭 실리 중시 b. 수입 규제 대상 품목 확대 섬유에서 시작, 철강,자동차 등 기술 집약적 상품, 용역,지적 재산권,첨단 기술 등으로 확대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것 비관세 장벽: 관세 이외의 다른 수단, 즉 최저 수입 가격 규제, 수입 수 량 제한, 수입 담보금 제도 등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것 3) 국제 무역의 전재 과정 ㄱ. 남북 문제 a.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무역 문제 b. 1964년 국제 연합 무역 개발 회의가 개최되면서 국제 문제로 표면 화 됨 c. 원인: 선진국 이익 중심의 GATT 운영(선진국 상호간 공산품 위주 의 관세 인하 교섭), 후진국의 경제 개발이 선진국의 자원 공급지 역할로 한정 ㄴ. 무역 마찰 a. 세계 무역의 다극화 현상 1970년대 일본의 미국 기계류 추격, 신 흥 공업국들의 경공업 제품이 비교 우위 실현 등 b. 각국 간의 무역 불균형에 따른 무역 마찰 심화 c.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책: 달러화의 평가 절하, 이자율 인하, 신흥 공업국에 대해 특혜 관세 축소, 지적 소유권 보호, 시장 개방 및 통화의 평 가 절상 요구 등 d. 다른 선진국들의 무역 적자 해소책: 덤핌,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 규제 e. 무역 마찰의 위험성: 지역간 분쟁을 넘어선 국제 문제, 세계 경제 질서의 위협 ㄷ. 무역 질서의 재편 a.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 b. 1995년 세계 무역 기구 출범, 새로운 자유 무역 질서 성립 우루과이 라운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의 제 8차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처음 추진되어 1994년 4월 모로코에서 열린 각료 회의를 통 해 타결되었다. 세계적인 자유 무역과 시장 개방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의 결과 공산품 관세 인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서비스 및 금융 산업 개방, 지적 재산권 분야의 정비, 반덤핑 규약의 구체 화등이 이루어졌다. 2. 국제 경제 협력의 확대 1) 지역적인 경제 통합 ㄱ. 경제 통합 국가 간에 존재하는 무역 장벽을 헐어버리고 자유 무역 의 무차별 원칙을 지역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 관계 ㄴ. 경제 통합의 형태 a. 자유 무역 지역 가맹국 사이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어 자유 무 역이 실현되는 현태, 예 유럽 자유 무역 연합, 라틴 아메리카 자유 무역 지 역, 북미 자유 무역 지역 b. 관세 동맹 가맹국들이 비가맹국에게도 공통적인 관세 정책을 취 하는 형태, 예 중앙 아메리카 공동 시장 c. 공동 시장 관세 동맹 형태에서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계, 예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공동체 d. 경제 동맹: 가맹국끼리 재정 금융 정책까지 상호 협조하는 단계, 예 유럽 연합 2) 국제 경제 협력 증대 ㄱ. 경제 협력 기구 a. 특정 지역 내의 국가들이 국제 경제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 만든 기구 b.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선진 공업국들 간의 경제 정책 조정 목적 c. 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 정치 경제 협력 기구, 가맹국 간 무역 자유 화 추진 노력 경제 협렵 개발 기구(OECD) 제 2차 세계 대전 후 발생한 경제 정세의 변화와 개발 도상국의 재정, 금융 안정과 고용, 생활 수준의 향상, 세계 무역의 확대에 공헌할 목적으로 1961년 발족된 기구이다. 회원국인 선진국들은 개발 도상국 지원을 위해 GNP의 1%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민주주의 와 자유 시장 경제를 전제로 한다. 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 협력 a. 타 지역 국가들에 비해 빠른 성장 b. 고도 성장이 예상됨 c. 경제 협력의 필요성 증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 으로 전망 ㄷ. 국제 경제의 흐름 a. 세계화: WTO체제, 세계적 자유 무역과 시장 개방, 무한 경쟁 시대 의 도래, 국가 경쟁력 제고와 개방 이익의 극대화 노력 필요 b. 지역화: 지역 간 경제 통합으로 국가간 긴밀한 경제 협조 체제 구축 (유럽 자유 무역 연합, 중앙 아메리카 공동 시장,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아 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등) 3) 우리의 경제 협력 ㄱ. 우리의 위상 세계 10위권의 경제, 교역 규모 ㄴ. 우리의 역할 a. 국제 경제 협력의 확대: 여러 경제 협력 기구에 참여 협력, 세계 여 러 나라들과 경제 교류 증대 b.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 확대,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능률적인 역할 담당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됨으로써 공산품의 관세 인하, 농산물의 시장 개 방 확대, 서비스 및 금융 산업의 개방, 지적 재산권 분야의 정비, 반덤핑 규약의 구체화 등이 이루어쪘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 무역을 주관하고 무 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세계 무역 기구가 창설되어,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1) 무역에 대한 국가별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2) 국가 간의 교역이 크 게 위축될 것이다. 3) 지역적 경제 통합 현상이 강화될 것이다. 4) 국경 없는 무역 전쟁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5)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증가할 것이다. 해설: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됨으로써 모든 경제 분야의 개방이 촉구되 고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제재까지 가능하게 되어 국제 경제는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정답 4 ) 2. 다음 보기의 내용은 1995년에 출범한 세계 무역 기구에 관한 설명이 다. 이를 토대로 이 기구가 겨냥하는 효과를 바르게 추론한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대신하여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를 주 도한다. 국가 간 교역에 있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추진한다. 농산물, 서비스 등의 교역에 있어 완전한 개방을 추구한다. 1) 지역주의적 경제 통합의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2) 비교 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다. 3) 산업 보호를 통하여 각국의 유치 산업을 육성하게 될 것이다. 4) 국가 간의 경쟁을 억제시켜 개방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5) 경제적 대외 의존도를 낮추어서 각 국 가의 자주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해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대신할 세계 무역기구는 자유 무역주의를 옹호하는 기구이다. 그러므로 세계 무역기구를 옹호하는 사람 이라면 비교 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할 것 이다. (정답 2 ) 3. 보기와 같은 내용들을 원인으로 하여 등장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석유 파동, 자원 민족주의에 따른 경기 침체, 신흥 공업국의 공업화에 따른 선진국 일부 산업의 경쟁력 악화, 선진국 간의 무역 수지 불균형으 로 인한 무역 마찰 심화 1) 자유 무역주의 2) 신보호주의 3) 남북 문제 4) 외채 문제 5) 국제 통화 문제 해설: 보기에 주어진 내용은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신보호주의가 등장하 게 된 원인에 관한 것이다. (정답 2 ) 4.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995년에 출범한 국제 기구 는? 정답: 세계 무역 기구 5. 국가와 국가 간에 존재하는 무역 장벽을 헐어버리고 자유 무역의 무 차별 원칙을 지역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 관계를 가지키는 개념은? 정답: 경제 통합 6. 지역적인 경제 통합 현상과 세계 무역 기구 출범으로 국제 경제에 나 타날 수 있는 (ㄱ)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ㄴ)대응 방안에 대해 토 의해 보자. 정답: (ㄱ) 폐쇄적 지역 이기주의가 심화될 수 있으며, 각국은 세계 무역 기구가 다루기 힘든 사항들(보건 위생의 강화, 환경 규제의 강화, 안전 규 약의 강화 등)에 대해 무역의 제한 조치를 가하게 될 것이다. (ㄴ) 외국의 법과 제도 등을 잘 알아야 하고, 국제 경제 관련 기구와의 협력을 모색해 야 하며, 세계화에 맞는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7. 지역적 경제 통합이 발전하는 단계를 통합의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열거하시오. 정답: 자유 무역 지역(역내 관세 철폐), 관세 동맹(공동 관세로 역외 국 가에 대해 역내 국가들이 설정한 관세율로 동일 하게 부과), 공동 시장(생 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 경제 동맹(금융 및 재정 정책, 단일 회폐 등의 정책적 통합) 수능 대비 문제 1. 다음 보기의 사실로 인해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가 장 높은 경제적 환경은? 1980년대의 멕시코는 아이스크림 값이 매시간 오르기도 했다. 제 1차 세계 대전에 참패한 독일은 전쟁 배상금 상환을 위해 대량의 화폐를 마구 발행하였다. 그 결과, 우표 한 장 가격이 90억 마르크, 근로자의 한달 봉급 이 480조 마르크에 이르기도 했다. 1985년 당시 볼리비아에서는 극장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동안 영화 관람료가 올라 뒤에 선 사람들은 5배의 입장료를 내야 하는 일도 있었다. 1) 환율 하락 2) 화폐 가치 상승 3) 상품의 투매 현상 4) 환물 심리 고조 5)실물 자산 비율 감소 해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환물 심리가 고조되어 저축 감퇴, 부와 소 득의 불공평한 분배, 소비와 토기 조장, 국제 수지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4 )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고 갈 새로운 다자간 무역 기구로,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 어 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체제를 대체하였다. (ㄱ)이 기구는 관 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기능과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어 세계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음에 열거된 사실들 가운데 (ㄱ)의 '이 기구'가 지향하는 정책의 성격 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은? 1) 1846년 영국은 수입 곡물에 관세를 부과하던 곡물법을 폐지하였다. 2) 1806년 나폴레옹은 대륙의 국가들이 영국과 통상하는 것을 금하는 대륙 봉쇄령을 발하였다. 3)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북미 삼국을 단일 시장으로 묶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만들었다. 4) 7년 전쟁 후 영국 정 부는 본국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탕 조례, 인지 조례, 타운센드 조례 등을 제정,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5)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각국은 국제 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고 수입에 대 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해설: 1995년에 시작된 세계 무역 기구 체제는 공산품과 농산품 및 서비 스 교역에까지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며, 경제적 세계주의를 지향한다. 곡물 법은 지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곡물에 관세를 부과하던 것이므로, 이 를 폐지한 것은 자유 무역주의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 자 유 무역 협정과 같이 인접한 국가들 간에 경제적 협조를 강화하는 것을 경 제적 지역주의라 한다. (정답 1 ) 3. 다음 보기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이 있다고 ㅎ자. 이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실업의 형태 중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은? 기업의 사업 구조 전환과 고용 조정이 본격화된다. 전문성과 유망성을 지닌 인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이들 인력은 부족하고, 특수정이 없는 일반적인 인재는 남아돈다. 컴퓨터 기술로 무장한 이른바 '일렉트라 칼라' 와 정보 금융 국제 분야의 '특수 인재'들은 선호도가 높아지고 40대 이상의 평범한 화이트 칼라 계층은 수난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게 된다. 1) 구조적 실업 2) 마찰적 실업 3) 경지적 실업 4) 계절적 실업 5) 자발적 실업 해설: 구조적 실업이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기술 혁신이 급격해짐에 따라 낮은 기술 수준의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일어나는 실업 이다. 마찰적 실업이란, 근로자가 한 직장으로부터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시적 실업을 말한다. (정답 1 ) 4. 다음 보기의 세 자료는 어떤 학생이 신문, 잡지 등에서 스크랩해 둔 내용의 일부이다. 이 자료들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현대 경제 사회 연구원이 지난해(1995년) 소득 계층별로 사교육비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월소득 70만 원 이하 가구 가운데 사교육비의 비중이 25%이하인 가구는 76.2%인데 반해 월소득 2백만원에서 3백만 원인 계층은 42.5%로 나타났다. 월소득이 5백만 원을 넘어서면...... 사교육비 비중이 25%이하인 가구는 25%에 불과한 반면 사교육비 비중이 50%이상인 가구 가 전체의 75%나 됐다. ㄴ.한국 교육 개발원은 지난 94년 한해 동안 사교 육비로 들어간 돈을 17조 4천 6백 40억 원으로 추정했다. 당시 국민 총생 산 2백 89조 5천억 원의 6.03%에 해당하고, 교육부 예산 11조 5백 33억 원 의 1.58배에 이르는 액수다. 사교육비 가운데 과외비는 전체의 45%가량인 7조 8천 3백억 원으로 추정됐다. ㄷ.서울 교육청이 지난 1996년 상반기 한 달 동안 관내 교육청별로 전체 중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 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 4개 교과목 과외에 들어가는 서울 시내 중학 생 1인당 사교육비는 강남 163,000원, 강동 108,000원, 강서 101,000원, 동작 74,000원, 성북 71,000원, 동부 54,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1) ㄱ: 하류 계층, 중류 계층, 상류 계층으로 올라가면서 사교육비의 절 대액은 증가하지만, 사교육비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2) ㄱ: 우리 나라 사람들은 교육의 경제적 가치 또는 수단적 가치보다는 교육의 본원적 가치 를 중시한다. 3) ㄴ: 수직 이동의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면서 계층 구조의 폐쇄성이 더욱 더 굳어지고 있다. 4) ㄱ과 ㄷ: 사교육비의 지출은 교육 기 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 계층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5) ㄱ,ㄴ,ㄷ: 소득의 불평들 정도가 개선되면서 분배 정의가 충분히 실현되 고 있다. 해설: 보기의 자료에서 폐쇄적 계층 구조의 형태를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지만, 수직 이동의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교육 을 출세 수단이나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보는 경우는 교육의 경제적 가치 또는 수단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답 4 ) 읽기 자료 노동법 처리에 관한 기사와 사설 올해 최대 국정 현안이었던 노동 관계법 개정안 등이 (1996년 12월) 26 일 새벽 신한국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기습 처리되 었다. 신한국당은 이 날 제적 의원 157명 중 김수한 국회 의장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니카라과를 방문중인 김윤환 의원을 제외한 155명이 본회의에 참 석, 오세응 국회 부의장의 사회로 노동 관계 4개 법안과 안기부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상정, 7분만에 전격 처리했다. (문화일보, 1996.12.26)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전투다. 대화를 하는 시늉을 하지만 그건 요식 절 차에 불과하다. 여야 원내 대표들이 한두 번 만나서 서로 이견을 확인하고 그것을 핑계 로 전의를 부풀린다. 그 다음엔 양측 모두 '돌격 앞으로'다. 이것은 또 대의 민주 정치가 아니라 과두 정치다. 국회 의원 각자의 존 재는 무시된다. 의원들은 각당 수뇌의 의지를 입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구 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국회 의원은 있지만 국회는 없고, 의사당은 있으나 의장은 없는 샘이다. 신한국당은 26일 새벽 노동 관계법, 안기부법 개정안을 비롯, 11개 법안 을 단 몇분만에 기습 처리했다. 연일 김수한 의장 저지, 본회의장 봉쇄로 대응하던 야당들이 허를 찔린 것이다. 이른바 '날치기 처리'의 수법은 이처 럼 다양하다. 핑계도 부족하지 않다. 이번엔 "긴급 구난 조치"라고 했다. 신한국당 대변인 성명이다. 마치 야당이 의회 정치 말살 기도라도 했다는 투다. 사정 여하간에 이는 집권당의 횡포다. 권위주의 시대의 집권당 형태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문민 정치의 의의를 무색케 하는 힘의 논리다. 표결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당수뇌의 지시에 따른 행동 통일의 결과는 민주적 다수결일 수가 없다. '반대'를 인정치 않으면서 민주 정치를 표방하는가. 대의 정치의 최대 금 기는 독선, 독단, 독주다. '민주 정치의 발전' 이란 시대적 명제는 포기된 것인가. 야당들도 문제가 없지 않다. 본회의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의정의 포 기나 마찬가지다. 그간의 경험에 미루어 그것이 여당의 단독 기습 처리 명 분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구태 의연한 방법으로 대처했다. 상대로 하여금 기습 처리의 방법을 택하게 함으로써 투쟁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였는가. (국민 일보, 96.12.26) 6. 우리 경제의 발전과 당면 과제 1.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 1. 우리 경제의 여건과 발전 과정 1) 어려운 경제 여건 ㄱ. 좁은 국토, 불리한 농업 여건 ㄴ. 식민지 경영으로 산업 분포가 불균형해짐 ㄷ. 국토분단, 남한 인구 급증 ㄹ. 정치적 혼란 국가 경영 미숙, 반공 반일 이념으로 경제적 실리보다 정치적 주도권 잡기에 급급 ㅁ. 6.25 전쟁 인명 손실, 산업 시설 파괴, 월남한 피난민과 남한 주민 의 도시 집중 2) 폐허 속의 전후 복구 ㄱ. 전후 복구 노력 맨손과 폐품으로 집과 생산 시설 복구 ㄴ. 열악한 경제 상화 과밀한 인구와 식량 부족, 생필품에 한정된 경공 업 위주의 공업 구조, 사회 간접 자본 공급 능력 부족 등으로 정치, 사회 불안, 4.19혁명 발생 ㄷ. 우방의 경제 원조 전후 복구에 도움, 고도 성장의 밑거름 3) 개발 계획의 성과 ㄱ.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5.16 군사 정변으로 등장한 새정부가 국민 여망을 결합시켜 1962년부터 입안, 시행 ㄴ.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년부터 1966년 까지) a. 목표: 경제적 자립 달성 대내적: 전기, 시멘트, 화학 비료 등 기간 산업의 육성과 사회 간접 자본의 형서으로 산업 기반 확총 대외적: 수출 에 역점을 둔 대외 지향적 성장 전략 b. 경제 우선의 정책 의지: 민,관 노력의 총집결, 대통령 주재로 추진 현황, 타개 방안 점검, 지원 제도와 기구 정비,강화 c. 성과: 농업 부문과 노동 집약적 경공업 신장으로 고도 성장 지속 ㄷ. 1970년대의 경제 개발 a. 수출 주도의 기조 위에 중화학 공업 육성과 농촌 개발을 위한 새마 을 운동 추진. 중화학 공업 육성의 추진 속도가 경제력에 비해 성급, 역점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부작용 유발 b. 중반 이후 원유가 폭등과 세계적인 고금리로 중화학 공업 육성이 나관에 봉착,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1980년대 초에 상당한 성 과를 봄 c. 후반에 이르러 사회 개발의 중요성 부각. 제 4차 계획(1977년에서 1981년까지)부터 경제 사회 개발 계획으로 확대: 교육, 보건, 주택, 환경 등 사회 개발 분야의 부문 계획 작성, 사회 보험 제도 확대. 막대한 방위비 지출로 사회 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크게 못미침 ㄹ. 1980년대의 경제 시책 a. 안정을 강조하면서 중화학 공업 육성의 완성에 역점을 둠 b. 재정 투자 억제 정책: 국제 행사에 가용 재원 투입, 사회 간접 자본 부족 초래 c. 중반 이후 원유가와 국제 금리 하락으로 국제 수지 흑자 달성 d. 말기에는 주택 부족, 극심한 부동산 투기로 안정 기조 위협, 신도시 건설로 주택 가격은 안정되었으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 2. 경제 개발의 성과와 발전 방향 1) 신흥 공업국으로 부상 ㄱ. 7차례 5개년 계획 추진의 성과 a. 세계에서 주목받는 신흥 공업국으로 부상, 상위 중진국에서 선진국 으로 발돋움하려는 단계 b.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신 c. 높은 경제 성장과 고용 증진 d. 국제 수지의 균형 e. 산업 구조의 선진국형 전환 f. 노동 집약적 상품에서 자본과 기술 집약적 상품으로 수출 구조 변 화 ㄴ. 해결 과제 소비자 물가 안정, 급격한 임금과 임대료 상승 2) 국민 생활의 향상 ㄱ. 1인당 국민 소득 급증 보릿고개 극복, 비만에 대한 우려 ㄴ. 생활 수준 향상 주거 생활 개선, 가전 제품 보급 확대 ㄷ. 국민 복지 수준의 확대 a. 사회 보장 확대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의료 보험 확대, 국민 연금 개인 연금 도입 b. 여가 생활 향유 증대 자가용 차 보급, 해외 여행 증가, 어려운 일 기피 현상 3) 우리 경제의 발전 방향 ㄱ. 선진 경제권으로의 진입 추구 a. 사회 각 분야의 합리성, 효율성 추구 b. 생산 활동의 국제 경쟁력 제고 c. 성장의 과실을 활용한 풍요로움 향유 d. 국제 경제 협력 개방된 경제에서 공동의 번영 추구, 후발 개발 도 상국에 경제 협력 ㄴ. 경제적 불균형 해소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조화, 원만한 노사 관계 정립,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으로 부문간,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 해소 ㄷ. 질적 성장 추구 a. 물량 중심의 생산, 수출에서 벗어나 품질 좋은 고부가 가치 제품 추 구 b. 국민의 삶의 질 중시, 자연 환경과의 조화 기본 탐구 문제 1. 보기 글을 토대로 추론해 보았을 때, '선 성장 후 분배' 정책의 결과 나타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우리 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효율성을 중시하는 '선 성장 후 분배'의 경제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 결과 연 평균 7%를 넘는 고도 성장을 계속 하여 1960년부터 1990년 사이에 국민 총생산은 약 7백배 성장하였다. 이 기간 동안 세계 2백여 나라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 했다는 평가도 있다. 1) 인구의 도시 집중 2) 대량 소비 사회의 도래 3) 사회 보장 제도의 장착 4) 물질 만능의 가치관 확산 5) 민주화의 경제적 토대 확보 해설: 효율성을 중시하는 '선 성장 후 분배'경제 정책의 부정적인 결과는 경제적 형평성이 저해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 보장제도가 정착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동안 저해되었던 경제적 형평성을 달성 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할 상황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3 ) 2. 우리 나라에서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노동력은 풍부하나 기술은 부족하고 국내 시장이 좁았기 때문이다. 3. 전기, 시멘트, 화학 비료, 제철, 조선 등 한 나라의 산업 발전에 기초 가 되는 것들을 통틀어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긴간 산업 4.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제 개발과 아울러 그 중요성이 부각된 부문은? 정답: 사회 개발 5. 1980년대의 경제 안정화 정책은 재정 투자를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었 다. 이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답: 사회 간접 시설의 부족 2. 남북 경제 교류와 협력 1. 남북한 경제 교류의 현황 1) 남북 관계 현황 ㄱ. 남북한의 구조적 차이와 이질성, 교류, 협력의 걸림돌 ㄴ. 통일을 위한 노력 a. 1972년 남북 공동 성명 이후 남북한 화해와 이해 증진 노력 b. 상호 이해와 신뢰 회복, 상대 존중, 대화와 교류의 확대 ㄷ. 북한의 태도 a. 남북 교류에 소극적 남북한 경제 발전 격차 의식, 직접적 접촉 기 피 b. 폐쇄적 입장 고수 제한적 개방, 외자 유치 정책 고수 c. 개방 자체를 체제 존립 위협으로 간주 2) 경제 교류와 협력 가능성 ㄱ. 경제 협력의 가능성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실절적 이익이 기 재되므로 비교적 가능성이 큼 ㄴ. 경제 협력의 이점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려과 광물 자 원 활용, 남한의 자본과 기술 활용을 통해 경제적 이해 관계 조화 가능 ㄷ. 우리 정부의 노력 a. 북한에 경제 원조와 협력 지속, 점진적 규모 확대 b. 1988년 남북한 물자 교역은 동족간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는 특별 조치를 내림 c. '남북 물자 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에 따라 기업가에 물자 교류 허 용 d. 1995년 7월 일부 기업에 대북 경제 협력 사업 승인, 남북 경협의 물 꼬를 틈 ㄹ. 현실적 노력과 가능성 a. 북한도 선별적으로 우리 기업가의 방북 허용, 분한의 법, 제도적 장 치 미비, 핵문제로 진전 미비 b. 유엔 개발 기구가 주관하는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에 우리 기업 참 여 3) 남북 교역의 특징과 규모 ㄱ. 교역 방식 3국 경유 간접 교역, 위탁 교역 등 다양 ㄴ. 위탁 가공 무역 a. 남한 원자재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에 반출하여 가공 임금을 지불 한 다음 다시 반입하는 형태로, 노동 집약적 경공업 제품에서 이루어짐 b. 경제 외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남북 분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교역 방식 c. 상호 이해의 일치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 ㄷ. 교역 규모 a. 남북한 교역의 시작 승인 기준 1988년, 통관 기준 1989년 b. 교역 규모 확대 반입액: 철강, 금속 중심으로 1994년에 1억 7천만 달러. 반출액: 화학 제품, 섬유 중심으로 1994년 2천만 달러에 이름 c. 남한으로는 미미한 규모이나 북한으로서는 5대 교역국으로 부상 ㄹ. 남북 교역의 전망 북한이 폐쇄성을 극복하고 정경 분리와 호혜의 원칙에 따라 개방의 폭을 넓힌다면 북한의 가장 큰 교역 상대는 남한이 될 가능성이 큼 2. 남북한 경제 협력의 추진 방향 1) 남북한 입장 ㄱ. 남한의 입장 1994년 8월 15일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제시 a. 첫째 단계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가운데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 을 통한 신뢰 구축으로 대립 관계를 협력 관계로 전환 b. 둘째 단계 평화 정착과 공존 공영으로 경제 사회 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고, 남북 공동 기구 설치로 정치 통합 방법을 논의 하며, 남북 의 회 대표가 통일 헌법을 마련함 c. 셋째 단계 통일 현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로 통일 국회와 통일 정 부를 구성 함 ㄴ. 북한의 입장 a.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소극적 b. 교류 확대가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 폐쇄성 유지하면 서 정권 유지해야 하는 부답 c. 개방의 필요성 인식: 1991 나진 선봉 지역을 자유 무역 지대로 지 정, 외국 자본 유치에 노력 2) 경제 협력의 기본 방향 ㄱ. 기본 입장 a. 북한이 국제 관계를 준수할 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방안 모새과 신중한 대응 b. 중,러 국경 지역의 다국간 협력 사업에 참여 북한의 개방을 돕고 본격적인 교류와 협력의 계기 마련 ㄴ. 교역의 방식 임가공 교역 확대와 직접 교역 성취 a. 임가공 교역 현장 기술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인적 교류 b. 직접 교역 거래 비용 절감, 상호 이익 기대 c. 통신망 시설, 대금 결제 방식, 교역 분쟁 해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쌍방 간의 대화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ㄷ. 제도적 장치 마련 방북자 신변 안정, 투자 보장, 이중 과세 방지 등에 대한 당국자 사이의 협상 추진 ㄹ. 우리의 자세 북한에 대한 동포애 발휘,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국력 신장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은 남북한 경제 교류의 특징을 열거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남북 경제 협력의 방향을 바르게 제시한 것은? 남북한 경제 교류는 민족 내부의 거래이다. 북한의 경제난과 교역 물자 생산 및 외화의 부족으로 교류에 한계가 있다. 임가공 교역 가운데 대남 수탁 가공 교역보다 대북 위탁 가공 교역이 합리적이다. 타국의 중매상을 통한 간접 교역보다 직접 교역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1) 초기 단계에는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2)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를 흡수하여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야 한 다. 3) 통상적인 국제 관례를 초월하여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4) 북 한을 개방시켜 민족 경제 공통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 다. 5) 국제 연합 등 국제 기구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해설: 남북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점진적 통일을 구하자는 것이 지, 일시적 흡수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이 정치적 상황 판단을 국제적 관례에 따라 할 때까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본 입장 이다. (정답 4 ) 2. 다음은 남북한의 경제 교류가 보기와 같은 형태를 띠는 이유를 설명 한 것이다. 타당성이 적은 것은? 이 교역 방식은 남한의 원자재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가 공한 뒤, 가공 임금을 지불한 후 다시 남한으로 반입하는 형태로서, 주로 노동 집약적 경공업 제품에서 흔히 이루어진다. 1) 경제 외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비교 우위에 입각한 남북 분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3) 북한은 노동력은 풍부하나 자 본과 기술, 외화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4) 남한은 경공업 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해외 생산이 늘고 있다. 5) 이러한 교역 방식이 남한보다 는 북한의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해설: 보기에 제시된 교역 방식을 위탁 가공 무역이라 한다. 이러한 형태 의 남북한 교류는 1, 2와 같은 이유로 상호 이해가 일치되어 남북 경험 활 성화를 위한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3, 4와 같은 이유로 남북한 양측 에 커다란 이점을 가져다 준다. (정답 5 ) 3.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여 보자. 정답: 남북한의 경제 협력은 민족 공동체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존 공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 즉, 불신과 적대의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승화시키는 원동력의 구실을 할 것이다. 4.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출하여 가공한 다음 가공 임금을 지불 하고 다시 반입하는 교역 형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위탁 가공 무역(임가공 무역) 5. 다음은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이다. ( )안에 알 맞는 말을 쓰시오. 첫째,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대립 관계를 (ㄱ)관계로 전환 시킨다. 둘째, 평화 정착으로 경제 사화 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고, 남북 공동 기구 를 설치하여 정치 통합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며, 남북의회 대표가 (ㄴ) 헌 법을 마련한다. 셋째, (ㄷ)적 절차에 따라 통일 국회와 정부를 구성한다. 정답: ㄱ.협력, ㄴ.통일, ㄷ.민주 3. 세계 속의 우리 경제 1. 우리 경제의 위상과 역할 1) 의존 관계의 심화 ㄱ. 대외 지향적 공업화 전략 a.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토대 b. 세계가 원자재 공급자, 상품 시장으로 삼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 마련 ㄴ.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 행사 a. 주요 산업의 원료 수요자, 중간재 공급자로서의 역할 b. 세계 각구의 경쟁 대상이자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ㄷ. 세계 각국과의 의존 관계 심화 a. 국가 간의 교류 확대 교통, 통신, 정보 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인 적, 물적 교류 증대 b. 경제적 실리 추구 경향 사회주의 경제권의 해체로 단일화된 자유 시장 체제 형성 c. 세계 무역 기구 출범 자유 무역 규범 마련, 무한 경쟁 시대 전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 심화, 경쟁력 없는 국가와 산업은 큰 어려움 초래 2)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ㄱ. 신흥 공업국으로 부상 a. 국민 소득은 상위 중진국 수준, GNP에 의한 경제 규모는 세계 10 위권에 근접 b. 공업 생산 능력 확대 철강, 자동차, 전자, 조선 등은 물량면에서 세계 5위권, 반도체는 미,일과 경쟁 ㄴ. 무역 대국으로 성장 a. 수출입 규모 각각 연 1천억 달러 이상, 세계 12위의 교역 대국 b. 무역 수지 1980년대 흑자 전환, 최근 다시 적자로 반전되었으나 외채 관리, 원리금 상황면에서 문제 안되는 수준 ㄷ. 경제적 위상 변화의 입증 a. 1988년과 1944년에 각각 아시아 개발 은행, 세계 은행의 경제 개발 자금 융자 대상국에서 제외 b.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 3) 세계 경제와 우리의 역할 ㄱ.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 a. 세계 경제와 상호 의존, 보완 관계 유지, 우리 경제의 입지 확대 b. 세계적 경제 질서와 호혜적인 자유 무역 체제의 유지, 발전에 기여 ㄴ. 선,후진국의 중재자 역할 상위 중진국의 입장과 세계에서 가장 역 동적인 동아시아에 위치에 있어 역할 수행에 유리 ㄷ. 국제경제 협력 제공으로서의 역할 a. 한국 국제 협력단이 1991년 창설되어 세계 최빈국을 대상으로 원조 제공 b. 국제 연합과 그 산하 전문 기구, 세계 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 등 국제 개발 금융 기관에 분담금 납부 ㄹ. 대외 경제 협력에서 기술 협력 부문에 역점 a. 남북 경협과 통일 비용 고려, 경제 협력과 원조 요청에 보다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b. 개발 도상국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우리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함 2.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자세 1) 국제 경쟁의 심화 ㄱ. 시장 경제 체제로의 통합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 체제 전환, 경제적 실리 추구 ㄴ. 세계 무역 기구의 출범 a. 자유 무역의 범위가 농산물, 서비스 및 지적 소유권 등으로 교역 대 상 확대 b. 교역품 생산 과정에 근로 조건, 자연 환경 등 요인 포함 c. 모든 국가의 특정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ㄷ. 지역주의의 대두 a. 유럽 연합의 통합 분위기 조성,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의 출범으로 지 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 있음 b. 세계 경제 질서에서 세계주의와 자역주의의 조화가 중요 과제로 등 장함 2) 국경 없는 격심한 경쟁 ㄱ. 선진국 중심의 신보호주의 경향 심화 ㄴ. 후발 공업국의 추격에 따른 경쟁 심화 인구 많고 고급 기술 확보 한 중국, 인도, 독립 국가 연합의 경제적 부상 3) 우리의 대응 자세 ㄱ. 우리의 과제 a. 대내적: 남북 통일 대비, 선진국 수준으로의 발전 추진 b. 대외적: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ㄴ. 우리의 자세 a.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활동의 합리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b. 모든 경제 주체의 세계 일류 의식을 지닌 경제 생활 영위 c. 각 경제 주체의 성실한 역할 수행으로 발전 잠재력 발휘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글을 토대로 내린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국, 타이 등 후발 공업국들은 저임 노동력과 선진국으로부터 도입된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업화를 급속히 추진하여 국제 경쟁력이 크게 강 화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수출 시장에 대한 후발 공업국의 잠식이 가 속화되고 있다. 1) 후발 공업국과의 상호 보완적 협력을 추진하다. 2) 우리의 임금 수준 을 낮추어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3) 우리도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 술 도입을 늘인다. 4) 후발 공업국 제품의 국내 수입을 적극적으로 제한 한다. 5) 후발 공업국의 자원을 독점적으로 개발하도록 추진한다. 해설: 후발 공업국은 우리의 경제 발전 경험과 기술 및 자본을 활용하기 를 바랄 것이다. 우리로서는 해외 시장을 다변화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국 내 생산이 어려운 산업은 과감한 해외 이전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후발 공업국과의 상호 의존과 협력이 중요 하다. (정답 1 ) 2. 다음 보기와 같은 현상을 경험해 온 경제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과 저임금 정책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적 집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생 산 환경을 공간적으로 확충하는 데 주력한 정부의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 었다.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집 없는 사람의 집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노사 분규는 자주 일어나지만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해결 되기보 다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물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1) 사회적 다원주의가 잘 보장된 사회로 노동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 을 것이다. 2) 이 사회에는 서민층과 부유층 간의 위화감이 나타날 가능 성이 높다. 3) 민간 주도의 경제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가 하고 있을 것이다. 4)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를 경험하면 서 통제와 지시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5) 이 사회에는 분배 위주의 경 제 정책을 요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해설: 보기 자료에 따르면, 이 사회는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고도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저 임금 정책으로 고 통받아 온 노동 자들의 '제몫 찾기'를 위한 목소리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정답 1 ) 3. 보기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자 주적인 경쟁 체제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신보호주의 경향이 대두되어 국제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정비하기 위해 WTO가 출범하였다. 중국의 개방, 독일의 통일, 구소련의 해체 등은 동서로 나뉘었던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게 하여, 이제는 세계가 상호 의존하며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1) 끊임 없는 기술의 개발, 연구 개발 투자 확대 2)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3) 산업 정보망의 구축 및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 4)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수출 지원 제도 수립 5) 선진국과의 경제 혐력 강화 및 후발 공업국에 대한 제재 해설: 우리는 자원이나 에너지 등이 부족하고 임금 비용이 높은 데 반해, 후발 공업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노동력이 풍부하 다. 자본과 기술은 후발 공업국에 비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러 한 점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후발 공업국과는 상호 의존과 협력 이 피용하다. (정답 5 ) 4. 국제 경제 환경이 우리 경제 발전 과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을 자 료를 통해 제시하시오. 정답: 1960년대 초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성장을 추진할 당 시 세계 경제는 GATT체제하의 자유 무역 체제였으므로, 우리의 수출 주 도형 성장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고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었다. 5. 오늘날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를 한 가지만 든다면? 정답: 동남아 국가들의 활발한 경제 성장으로 경쟁력이 점차 커지고 있 으며, 선진국들은 신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세계 무역 기구의 발족으로 자유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6. 우리가 수입 개방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정답: 외국 제품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 대비 문제 1. 다음은 한 토론 그룹에서 보기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 된 내용들이다.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1995년 세계 무역 기구가 출범함에 따라 교역 대상은 농산물, 서비스 및 지적 소유권 등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역품의 생산 과정에서 근 로 조건과 자연 환경 등의 요인도 포함하게 되었다. 세계주의적 국제 무 역 질서 속에서 오랫동안 모색되어 오던 유럽 연합의 통합 분위기 조성과 1994년 북미 자유 무역 지역의 출범으로 지역주의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1) 자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한다. 2) 기초 기술 개발 을 위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3)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비슷한 여건을 지닌 인접국들과 지 역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5) 타 지역 공동체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생 산이 필요하다. 해설: 보기는 국제적인 기술 경쟁 시대의 도래, 그리고 지역주의가 경쟁 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 술 개발과 인재 양성 및 세계주의와 지역주의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런 데, 기술 개발 문제에서 응용 기술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기업이 경 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통해 자동적으로 해결이 기능하다. 그러나 기초 기술은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단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 기술에 대한 투자가 행해져야 한다. (정답 2 ) 2. 다음의 진술 가운데 보기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의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우리 나라 산업의 비교 우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에 따라 변화하므로, 현재는 비교 열위에 있지만 장래에 비교 우위로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우치 산업은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 1) 우리 나라의 유치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때까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2) 국가는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3) 국 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국가는 대외 무역을 통제 해야 한 다. 4) 우리 나라의 유치 산업에 기술 개발의 자극을 주기 위하여 수입을 개방해야 한다. 5) 국산품의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국산품을 애용해 야 한다. 해설: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국가가 그 산업을 보호, 육성하 면서 대외 무역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호 무역주의이다. (정답 4 ) 3. 최근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을 위한 대결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위한 상호 의존과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치적 상황 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책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아프리카 개발을 위해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사업에 참여 한다. 2) 북미 자유 무역 지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3) 동남아 지역에 진출 하는 중소 기업을 지원한다. 4)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지역 혐력을 위 해 투지 협정을 체결한다. 5) 유럽의 통합에 대비하여 현지 직접 투자를 늘린다. 해설: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위한 대결보다는 경제적 이 익의 추구를 위한 상호 의존과 협력이 강조되고 있고, 경제적 세계주의와 경제적 지역 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식량 농 업 기구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 경제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답 1 ) 읽기 자료 OECD가입 국회 비준 동의하던 날 여야는 (1996년 11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동안 논란을 벌여 온 경 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입 비준 동의안을 애초 합의대로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날 표결에 앞서 신한국당 3명과 민주당 1명이 찬성 토론, 국민 회의 3명과 자민련 2명이 반대 토론을 벌였다. 이신범 의원(신한국당)은 "우리가 OECD 가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 구조를 개편, 조정해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계기로 삼 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정 의원(민주당)은 "민주당은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OECD 가입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지금도 갖고 있다."면서도 "가입 절차가 마무리된 점을 감안해 가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 고 가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희 의원(신한국당)은 "OECD 가입은 노사 관계를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 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광태 의원(국민회의)은 "국민들에게 선진국 환상을 심어주기 위 한 OECD 가입 결정은 국가 경제를 피폐화하고 국민만 불행하게 하는 결 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국민회의)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우려, 각종 환경 협약에 대한 대응 방안 미비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인구 의원(자민련)은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치 유하는 데 전력해야 하며, OECD 가입 요건에 맞도록 준비하고 체질화한 뒤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날 표결 과정에서는 이탈표가 있으리라는 일부의 전망과 달리 기립 표결 탓인지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 당론에 따라 일사 분란한 행동 통일을 보였다. 이 날 표결에 참석한 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 159명은 모두 찬성 표결했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101명도 당론에 따라 반대 표결했다. 그러나 김원길 의원(국민회의)은 평소 소신이 당론과 배치된다며 기권했 고, 신한국당 김찬우 의원은 잠시 회의장 밖으로 면담을 위해 나간 사이에 표결이 이뤄져 기권 처리됐다. 또 박명환 의원 등 OECD 가입에 반대 입 장을 표명했던 여당 의원들은 결국 당론에 따랐다. (한계레신문, 96.11.27) 제 1회 모의고사 1. 다음은 1993년 어느 일간 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발췌한 것이다. 지난 5월 주요 대두(콩) 생산국인 아르헨티나가 홍수 피해를 입은 데 이 어 7월 미시시피강 지역에 홍수가 나자 4년간 잠잠하던 국제 대두 가격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캐나다에서는 우리 나라와 같은 서늘한 여름이 계속 되어 밀 생산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도 지난 1954년 이 후 39년만에 맞은 기록적인 '싸른한 여름'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서늘하다 못해 싸늘하기까지 한 냉하는 여름이 아니라 초가을 같은 느낌마저주고 있 다. 재원이는 이러한 현상들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 보았다. 이 가설 중 현실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것은? 1) 이 현상으로 인해 농작물보다 제조업의 피해가 컸을 것이다. 2) 이 현상으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보다 더 치솟았을 것이다. 3) 이 현상으로 인해 일본의 가공 식품용 식용유 기격이 하락하 였을 것이다. 4) 이 현상으로 인해 성어기인 갈치, 멸치 등이 남해에서 더 잘 잡혔을 것이다. 5) 이 현상으로 인해 일본의 에어콘 판매는 전년 동기 보다 증가했을 것이다. 해설: 홍수, 냉해 등의 자연 현상이 농업, 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미 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장바구니 물가란 주부가 시장에서 구입하 는 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느끼는 물가(감각 물가)를 말한다. 기상 재해의 영향을 가강 많이 받는 부분은 농산물이다. 냉해로 바닷물이 차면 어군이 형성되지 않아 성어기에도 갈치, 별치 등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정 답 2 ) 2. 갑돌이는 (한가위 줄이은 고향길 2,800만 대이동)이라는 제목으로 실 린 1996년 9월 26일자 ㅎ신문 기사를 읽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조사 연구해 보기로 하고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 보았다. 한가위를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했다. 연휴 4일 동안 2,890만 명(한국 도로 공사 추정)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5일 하오부터 전국 고 속 도로와 국도는 귀성 교통 대란이 빚어졌고, 철도역, 고속 터미널, 공항, 연안 항구 등은 귀성객들로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아침 일찍부터 귀 성 차량이 몰려들기 시작한 고속 도로와 주요 국도는 하오 들어 구간별로 극심한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여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이 때문에 경부 고속 도로 서울 대전 구간이 평소의 3배가 넘는 6에서 7시간, 서울 부산 구간이 10에서 12시간, 서울 광주 구간이 8에서 10시간이 걸렸다. 다음 가설 중 현실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것은? 1)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2) 지방 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3)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4)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5) 공동체 의식이 약화로 인 하여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해설: 추석이나 설 때의 민족 대이동 현상은 우리 나라가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기 때문이다. (정답 3 ) 3. 다음 보기와 같은 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자. 그 결과를 예측 한 것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사치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여 외제 홍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빠져 나가고 있다. 국내 기업 의 해외 경쟁력이 점점 떨어져서 수출은 더욱 부진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1) 무역 수지의 적자가 누적될 것이다. 2) 외화 가치가 급락할 것이다. 3) 수입업자는 수입 자금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외화로 바꾸려 할 것이다. 4)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5) 정부가 성장 우선 정책을 선택한다면 국제 수지는 악화될 것이다. 해설: 보기의 첫 번째 자료와 두 번째 자료는 외화에 대한 수요 증가 요 인이다. 수입 증가와 수출 감소로 인해 무역 수지는 적자가 누적될 것이고, 환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즉, 외화 가치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정답 2 ) 4. 다음 글은 영,정조대 유명한 북학파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지은 '허생 원'이 라는 한문 소설의 일부이다. 허생은 변부자에게 돈 만냥을 빌려 갖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언뜻 생각 하기를, "저 안성은 기호의 어우름이요, 삼남의 어구렷다."하고 는 곧 그곳에 머물러 살았다. 그리고는 대추, 밤, 감, 배, 석유, 귤, 유자 등 의 과실을 모두 시세의 두 배를 주고 사들여 저장하였다. 허생은 과일을 모두 사들이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얼 마 되지 않아 허생에게 과일을 판 장사꾼들은 시세의 열 배를 주고 도로 사야만 했다. 허생은 "어허, 겨우 만냥으로 온 나라의 경제를 기울였으니 이 나라의 얕고 깊음을 짐작할 수 있구나" 하고는...... 이 글에 대한 해석이나 이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부적절한 것을 두 개 고른다면? 1) 이 글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 다. 2) 상품의 유통 과정이 복잡할수록 상품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 다. 3) 허생은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로 성장한 사상으로 분류할 수 있 다. 4) 허생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매점 매석을 하였을 것이다. 5) 박지원이 살던 시기에 안성 부근에서는 귤이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었을 것 이다. 해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란 임금, 지대, 원료비, 수송비 등의 생산비 가 상승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글에 나타난 인플레이션 은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 즉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귤의 북한계선은 최한월 평균 기온 0도인 지역이다. (정답 1,5 ) 5. 다음 보기의 내용은 중세의 어느 시기에 볼 수 있었던 현상에 관한 것이다. 이 내용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시 발달, 상업적 농업 발달, 농민 분화, 인클로저 운동, 선대제 가 내 수공업 등장, 화폐 지대 등장, 공장제 수공업의 등장, 상업 자본 성 장 1) 이 시기에 이르러서 장원제를 기초로 한 중세 경제가 해체되면서 자 본주의적 요소가 성장했다. 2) 이 시기에 이르러서 정부는 자유 방임 정 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3) 이 시기에 이르러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혼합 경제가 등장하였다. 4) 이 시기에 이르러서 산업 자본주의 가 확립되었다. 5) 이 시기에 이르러서 정부의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 주 도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강화 하게 되었다. 해설: 자본주의 경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 상품 시장의 확 보, 노동력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보기의 자료들에서 산업 자본주의의 확 립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지만, 자본주의적 요소의 성장을 추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정답 1 ) 6. 보기에 제시된 결정들이 공통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판단 기준은? 고도 성장을 위해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기로 결정했다. 갑순이는 커피값이 오르자 홍차를 사기로 결정했다. 건설업자인 갑돌이는 아파트값이 하락하자 아파트 건설 동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자원 배분 은 가겨 기구의 기능에 맡겨두기로 결정했다. 1) 효율성 2) 정당성 3) 형평성 4) 사회 정의 5) 공공 복리 해설: 효율성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을 말하고, 형평성은 사회정의에 비추어 판단되는 규범적인 기준이다. 보기에 제시된 결정은 효율성을 중시하거나 효율성에 근거한 것이다. (정 답 1 ) 7. 다음 보기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고등 학생들의 견해를 조사하 기 위해서 만든 질문지의 일부이다. 이 질문지의 문제점을 가장 잘 지적한 것은? 현재 우리 나라 농업 위기의 현상은 미국 및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기구 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의해서도 촉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귀하는 농 산물 개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ㄱ.개방하여야 한다. ㄴ.부분 적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ㄷ.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개방해 야 한다. ㄹ.절대로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 ㅁ.잘 모르겠다. 1) 농산물 개방 반대쪽으로 응답을 기울게 할 가능성이 높은 유도 질문 이다. 2) 미국과 관계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응답자가 응답하지 않으려 고 할 것이다. 3) 표본들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4) 응답자를 기분 나쁘게 또는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이다. 5) 고등 학생들이 이해하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해설: 질문을 보면, 우리 나라의 농업 위기 현상은 미국 및 미국이 주도 하는 국제 기구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의해서도 촉발되고 있다고 단 정함으로써 응답자로 하여금 농산물 개방 반대쪽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객관성이 결여된 질문이다. (정답 1 ) 8. 다음 가에서 라의 사례를 순서에 따라 보기의 내용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 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했다. 나. 나폴레옹을 10년 간 제 1통령으로앉힐 신헌법이 300만 표 이상을 얻어 거 의 반대 없이 채택되었다. 다. 내가 갑 주유소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집 에서 비교적 가깝기도 하지만 손님을 친절하게 맞기 때문이다. 라. 1995년 6월 27일 서울 특별 시민은 서울 특별 시장 후보 가운데 조순을 선택했다. ㄱ.독점적 경쟁 시장, ㄴ.선거, ㄷ.대통령, ㄹ.국민 투표 1) ㄱ,ㄴ,ㄷ,ㄹ 2) ㄱ,ㄹ,ㄴ,ㄷ 3) ㄷ,ㄴ,ㄱ,ㄹ 4) ㄷ,ㄹ,ㄱ,ㄴ 5) ㄹ,ㄷ,ㄴ, ㄱ 해설: 선거는 대표를 뽑는 행위로 간접 민주 정치의 전제 조건이다.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민 투표란, 헌법의 개정 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에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제도이다. 독점적 경쟁 시장 이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기업들이 제각기 조금씩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나의 국민 투표는 1799년에 있었다. (정답 4 ) 제 2회 모의고사 1.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국과 같은 풍요한 사회에서도, 그리고 사회 복지 정책이 상당한 정도 로 실시되는 사회어서도, 빈곤층은 평생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 이 다음 세대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이 현 상은 가난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에 필요한 교육 등 모든 기회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1) 빈곤의 재생산 2) 소득의 재분배 3) 국가적 빈곤의 악순환 4) 풍요 속의 빈곤 5) 상대적인 빈곤 해설: (풍요 속의 빈곤)은 1929년 대공황에서처럼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요의 부족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여 구 매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고, (빈곤의 악순환)은 가난하기 때문에 계속 가 난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과 관 련된 관심은, 특히 빠른 경제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의 경우, 절대적인 빈곤보다 상대적인 빈곤, 즉 빈부의 격차에 집중되어 있다. (정답 1 ) 2. 다음 보기의 내용은 어떤 학생이 이료일 오후 2기간을 보내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학생이 등산 가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자. 화폐를 중심으 로 한, 이 때의 기회 비용을 구하면? 집안 대청소를 도와 주는 방법: 일요일 오후에 갑자기 집안 식구들이 함 께 대청소를 하기로 했다.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서 만약에 약속을 취 소하고 집안 대청소를 도와 주면 시간당 5,000원을 주시겠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일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동하는 것이라는 말씀 도 잊지 않으셨다. 등산 가는 방법: 어제까지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일요 일 오후에는 집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산에 오르고 싶다. 해발 250미터 정 도 되는 산이라서 오르는 것이 힘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친 몸에 원기 를 불어 넣는 기회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1) 0원 2) 5,000원 3) 10,000원 4) 15,000원 5) 20,000원 해설: 일요일 오후 2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 (등산 가는 방법)을 선택하 게 되면 돈을 벌 수 없고, (집안 대청소를 도와 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 면 시간당 5,000원씩 총 10,000원을 벌 수 있다. 즉, 등산을 선택하게 되면 10,000원을 버는 방법을 포기해야 한다. (정답 3 ) 3. 다음 가,나,다,라의 사례를 순서에 따라 보기의 내용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학교 앞 레코드 가게에서 패닉의 2집 테이프를 3,500원에 샀다. 나. 조선 시대 지방의 장시에서는 상품의 값이 쌀과 포(베, 무명)를 기준으로 정해지기도 했다. 다. 상인이나 지주들은 상평통보를 재산으로 여겨, 늘어 난 재산을 상평통보로 바꾸어 간직해 두고 유통시키지 않았다. 라. 18세기 후반부터 조선에서는 대동미와 기타 세금도 차차 금속 화폐, 즉 동전으로 납부하고 지대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되었다. ㄱ.교환의 매개 수단, ㄴ.가치의 척도, ㄷ.지급 수단, ㄹ.가치 저장의 수단 1) ㄱ,ㄴ,ㄹ,ㄷ 2) ㄱ,ㄹ,ㄴ,ㄷ 3) ㄴ,ㄷ,ㄱ,ㄹ 4) ㄷ,ㄴ,ㄹ,ㄱ 5) ㄹ,ㄷ,ㄴ, ㄱ 해설: 화폐가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이다. 조선 시대에 동전을 많이 주조해도 이를 유통시키지 않아 계속 동전이 부족한 현상을 전황이라고 한다. 이는 지주나 대상인들 이 화폐를 고리대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축적하였기 때문이다. 전황에서 가 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찾아볼 수 있다. (정답 1 ) 제 3회 모의고사 1. 다음은 우리 나라 헌법에 근거하여 예산안의 편성에서 결산 심사까지 의 과정을 도표로 작성한 것이다. 예산 편성, (ㄱ), 예산 집행, (ㄴ), 결산 심사 ㄱ,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ㄱ의 권한을 가진 통치 기구는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2) ㄱ의 권한을 가진 주체와 결산 심사권을 가진 주체는 동일하다. 3) ㄴ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했던 조선 시대의 통치 기 구는 3사 중의 홍문관이라고 할수 있다. 4) ㄴ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5) ㄱ의 권한을 가 진 통치 기구와 ㄴ의 권한을 가진 통치 기구의 관계에 따라 민주 정치의 정부 형태를 분류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해설: ㄱ에 들어갈 말은 예산 확정이고, ㄴ에 들어갈 말은 결산 감사이 다. ㄱ의 예산 확정은 국회의 권한이고, ㄴ의 결산 감사는 감사원의 권한이 다.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을 3사라고 하는데, 사간원과 사헌부는 정책 결 정 및 집행 과정의 착오와 부정을 막기 위한 간쟁과 감찰 기관이고, 홍문 관은 정책 결정과 행정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감사원 과 비슷한 기능을 했던 조선 시대 통치 기구는 사헌부라 할 수 있다. (정 답 2 ) 2. 다음 가,나,다,라의 사례를 순서에 따라 보기의 내용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많은 소음을 내는 공장 옆에 치과 의사가 개업을 했는데, 소음 때문 에 섬세하고 정밀을 요하는 치과 의사의 일이 방해를 받았다. 나. 자본주 의의 경제 순환에는 18세기 후반의 증기 기관, 방적 방직기의 발명, 19세기 말 이후의 자동차, 전기, 화학 공업의 발전 등이 원인이 되어 세 차례의 파 동이 있었다. 다. 정부의 '한약학과 약학대 내 설치 방침' 발표에 대해 약 사 협회는 "한약도 약이며, 약은 약대에서 교육한다는 원칙을 입증한 것이 다."고 한 반면, 한의사 협회는 "한약학과는 한약학이 발전할 수 있는 한의 대 내에 설치되는 것이 최선책이다."고 하였다. 라. 보람이는 거래의 편리 를 위하여 이번 달에 받은 월급은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니고 있기로 결정하였다. ㄱ.외부 경제, ㄴ.외부 불경제, ㄷ.콘드라티예프 파동, ㄹ.주글라 파동, ㅁ.집단 갈등, ㅂ.기회 비용 해설: 외부 불경제란, 타인에게 손실을 끼치고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해로운 외부 효과)를 말한다. 콘드라티예프 파동은 주기가 약 50년이고, 주글라 파동은 주기가 10에서 12년이다. 라에는 월급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예금하는 방법과 현금으로 지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 하나를 선 택했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과정에서 기회 비용 개념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정답 3 ) 3. 보기의 ㄱ,ㄴ,ㄷ고 같은 주장으로 대표되는각각의 경제 정책이 시행되 었던 시기에 관한 진술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 ㄱ.완전 고용을 실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 방임주의가 아니고 소비와 투자, 즉 유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공공 지출)이 필요하 다. ㄴ.모든 유럽 국가들의 은 보유량은 한정된 상태이므로, 한 국가에 귀 금속을 집중시키는 것은 타국을 상대적으로 빈궁하게 만드는 것이다.......국 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귀금속을 프랑스로 집중시켜야 한다. ㄷ.사람은 누구나 생산물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려고 한다. 그는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 않으며, 또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 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뿐이 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원 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1)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 정책은 ㄱ,ㄴ,ㄷ의 순으로 전개되었다. 2) ㄱ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절대 왕정기에 시행되었으며, 계몽 사상의 전파와 더 불어 해체되었다. 3) ㄴ시기에는 무거운 세금과 관료적인 경직성으로 인 한 국민 생활의 압박, 이익 단체의 압력에 의한 공공 지출 확대, 대기업과 정부의 유착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4) ㄷ시기에는 외국산 원료의 수입 장려, 국내 상품의 수출 장려 등의 조치를 직접 입법 및 관세 정책으로 실 행하였다. 5) ㄱ시기에 정부는 빈부의 격차 교정, 독점 규제, 환경 오염 방지, 공공재 공급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해설: ㄱ은 케인즈의 주장이고, ㄴ은 콜베르의 주장이며, ㄷ은 스미스의 주장이다. ㄱ의 주장은 수정 자본주의와 관련이 있으며, ㄴ의 주장은 중상 주의, ㄷ의 주장은 자유 방임주의와 관련이 있다. 역사상 이들 경제 정책은 ㄴ,ㄷ,ㄱ의 순으로 전개되었다. (정답 5 ) 4. 한국 자본주의의 성립과 그 발전 과정에서 경험한 사실 중에서 보기 와 같은 사상가나 과학자들이 활약했던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뉴턴: 만유 인력의 법칙 로크: 시민 정부 이론 스미스: 국부론 린네: 식물 명명법 1)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강화하였다. 2) 외래 자본주의가 주요 광업에 대한 이권 쟁탈의 형태로 한국에 진출하였다. 3) 회사령을 공포하 여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근대적 공업의 출현을 억 제하였다. 4) 신분적 배경이 없는 서민 지주가 서서히 성장하고, 이들 가 운데 일부는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을 고용하여 상업적 농업을 영위하였다. 5)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차관 의존적,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이 전개되었다. 해설: 한국 자본주의의 싹은 외래 자본주의의 충격이 가해지기 이전인 17,8세기부터 자생적으로 발생했다고 본다. 즉, 17,8세기에는 농업, 광공업 분야의 생산력 증대, 상품 생산 증대,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일부 노업 및 수공업에서의 상품 생산 증대 등의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경 제 체제는 서서히 무너지고 몇몇 분야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미약하게나 마 형성되기 시작 하였다. 4는 이시기에 이루어진 변화이며, 2는 19세기의 일이다. 3은 1910년대 일제의 식민 기반 조성 정책의 하나이고, 5는 1960년 대 초반, 1은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한국 경제의 특징들이다. (정답 4 ) 5. 보기는 산업 혁명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이 자료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8세기 초부터 탄광에서 물을 뽑아내기 위해 사용되던 증기 기관이 제임 스 와트에 의해 거듭 개량되어, 1780년대에는 실용적인 동력으로 등장함으 로써 공업 생산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 그리하여 인간의 도구는 기계로 대치되어, 19세기 전반에서는 공장제 기계 공업이 일반화되었다. 1830년 스티븐슨에 의해 실용화된 증기 기관차는 곧 영국을 비롯한 각국의 철도 부설을 촉진하였다. 미국의 풀턴은 증기선을 발명하였는데, 1840년대에는 기선에 의한 대서양의 정기 항해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교통 혁명은 모든 산업 분야의 발달을 가속화하고, 원료나 제품의 수송을 쉽게 하여 시장을 확대시키는 등 세계 교역에 크게 공헌하였다. 1) 기계의 설치에 따라 미숙련 노동자의 고용이 가능하게 되어 저임금의 부녀자와 미성년자가 많이 고요되었을 것이다. 2) 공장제 기계 공업 제도 가 나타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자본주의가 확립되었을 것이다. 3) 산업 혁명 중 이루어진 기술의 진보는 자극 전파의 형태로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4) 공장의 출현은 대규모의 노동자를 발생시켰으며, 그들의 값싼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은 새로이 노동 문제를 제기시켰을 것이다. 5) 산업 혁명 당시의 정부들은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적극적으로 국민 경제에 개입하였을 것이다. 해설: 근대에는 자유 방임적 경제 정책이 사회의 조화 있는 발전을 가져 온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 경제에 개입하게 된 계기는 세계 대공황이었다. (정답 5 ) 6. 다음 보기는 어떤 나라의 경제 정책에 관한 것이다. 이 글로부터 추론 한 내용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통해 경제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정 부는 선 성장 후 분배의 개발 전략을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간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1) 이 나라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어 경제 성장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 나라에서는 부의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 3) 민간 부문의 경제적 자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4)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5) GNP분의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해설: 보기에 내용에 의하면, 이 나라의 경제 정책은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형평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정답 2 ) 7. 다음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 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소득 보장에 더하여 최소한의 교육과 의료, 주택의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민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한다 보면, 국민들이 국가의 보호에만 의존하려는 풍조가 생기고, 그로 인한 국가의 재정 부담 이 가중됨으로써 국가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오늘날 국가가 국민의 생활과 욕구 충족을 보장하는 정도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한 사회 보장 제도는 역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3)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사회 보 장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4) 사회 보장 제도의 부정적인 기능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5) 사회 보장 제도는 국 민의 삶의 질을 항상 향상시켜서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설: 보기의 글은 사회 보장 제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 보장 제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기능(국가 재정 부담 증가, 국민의 조세 부담률 증가 등)을 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정답 2 )